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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 조세제도 과장

등록일 2015-07-13 마감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개방형직위) 공개모집

1. 임용예정직워

구 분

임용직위

임용직급

개방형직위

국제조세제도과장

서기관(일반임기제 포함)

2. 임용기간 : 3년 (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

3. 주요업무

주요 업무 내용

○ 국제조세 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 기획․입안
○「소득세법」,「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관한 제도 기획․입안
○「조세특례제한법」 중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기획․입안
     -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실효성 제고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국제조세제도의 선진화 필요
○ OECD BEPS 프로젝트 대응
     - OECD에서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관련 이중비과세(BEPS*) 방지 논의 진행
        *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 ‘13.9월 G20 정상회담에서 OECD의 BEPS 방지를 위한 15개의 Action Plan을 승인하였으며, 현재 세부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 진행 중
     - 국가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OECD 및 G20 차원의 국제조세기준 마련 예정
     - BEPS 액션플랜에 적극 참여하고 최종보고서가 완료되는대로 국내세법 개정 및 후속절차 추진 필요

   ☞ 응시자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해당 직무관련 자료는 별첨 안내자료 참조

4. 응시자격요건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하며, 관련분야는 조세, 재정, 국제협력 분야임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민간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민간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함

<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이 있는 자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5급 중 승진소요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실무자급으로 7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실적요건

○ 관련 분야에서 우리나라 및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 경력이 있거나
○ 관련분야에서 우수논문 발표, 저술 등 탁월한 업무 실적을 보유한 자

5. 시험방법 및 일정 장소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 지원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2015. 7월 ~ 8월중 / 서울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 합격자 발표 :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 게시 및 개별통지
     (서류전형) 2015. 7월중 (면접시험) 2015. 7월 ~ 8월중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5. 7. 1.(수) ~ 2015. 7. 16.(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원칙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매뉴얼」 참고하여 작성
      - 다만,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가능
   ․접수처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08호, 우편번호 110-760)
      *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및 방문접수 시, 응시원서 서식은 나라일터(www.gojobs.go.kr) 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채용공고 메뉴에서 해당 모집공고의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시면 됨

7. 보수수준

   ◦ 기본연봉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54,016천원~80,411천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 :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성과연봉 지급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진 첨부)
   ② 이력서 1부(첨부양식)
      * 공무원이 응모하는 경우 이력서 대신 e-사람 인사약력카드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⑤ (공무원)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민간인)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 1부
   ⑥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및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1부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기준임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⑧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⑨ 학위ㆍ연구논문 사본, 저서 등(A4 2매의 요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⑩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 필수) 1부

9. 기타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시 역량평가를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과장급 진입 전 과장급 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응시원서에 연락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람


· 접수방법
마감일 마감
전형절차 서류전형/면접
제출서류 국문이력서(구체적인 경력기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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