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등 이른바 사정기관에서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평판 조회가 은밀히 진행됐으며 이제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의 장차관 인사가 일단락된 만큼 조만간 친박(친박근혜) 인사로 분류되는 기관장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감사 등을 솎아내는 공공기관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26일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친박계로 분류된 기관장이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 소속 감사관 등이 공공기관 본사를 찾아 직접 관계자들을 대면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공공기관의 경우 이전 정권의 인사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받는 수백억 원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기관장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하고 추진 배경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관의 사장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국민 1차 사과를 한 후에 임명됐다.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 관계자는 "임기가 남은 현 기관장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 같았다"면서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를 받고 사장이 강요했는지를 집중 질의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도 "조사관들이 지난 정권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면서도 "기관장뿐만 아니라 감사, 사외이사 등에 대해서도 평판을 조회했다"고 말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평판 조회가 좋지 않은 일부 기관장은 사실상 이미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갔으며, 임원 인사가 보류됐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전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전·현직 기관장들에 대한 정보를 역으로 사정기관에 제공하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외교부 소속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청와대에 '반드시 국제구호협력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기관장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내 사정당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물러난 김인식 전 코이카 이사장은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작용해 임명된 것으로 드러나 감독기관인 외교부가 홍역을 치렀다. 김 전 이사장은 임명 당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 코이카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셌다.
청와대가 이번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다"고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장 인선 원칙을 밝히면서 사실상 지난 대선 승리에 대한 논공행상을 예고해 인사 폭이 상당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공공기관장 대표와 임원 선임을 위한 인재풀에 정치권 출신이나 대선캠프 인사들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는 않겠다"며 "대신에 해당 기관 고유 업무에 맞는 경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로 임명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관장으로 임명된 인사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계 등에서 '적폐 기관장'으로 지목된 기관장들도 좌불안석이다.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 데다 낙제 수준의 경영실적으로 자진 사퇴했고,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도 임기를 5개월여 남겨둔 상태에서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표를 냈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열거한 '적폐 기관장' 10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안병준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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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친박계로 분류된 기관장이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 소속 감사관 등이 공공기관 본사를 찾아 직접 관계자들을 대면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공공기관의 경우 이전 정권의 인사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받는 수백억 원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기관장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하고 추진 배경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 관계자는 "임기가 남은 현 기관장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 같았다"면서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를 받고 사장이 강요했는지를 집중 질의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도 "조사관들이 지난 정권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면서도 "기관장뿐만 아니라 감사, 사외이사 등에 대해서도 평판을 조회했다"고 말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평판 조회가 좋지 않은 일부 기관장은 사실상 이미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갔으며, 임원 인사가 보류됐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전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전·현직 기관장들에 대한 정보를 역으로 사정기관에 제공하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외교부 소속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청와대에 '반드시 국제구호협력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기관장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내 사정당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물러난 김인식 전 코이카 이사장은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작용해 임명된 것으로 드러나 감독기관인 외교부가 홍역을 치렀다. 김 전 이사장은 임명 당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 코이카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셌다.
청와대가 이번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다"고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장 인선 원칙을 밝히면서 사실상 지난 대선 승리에 대한 논공행상을 예고해 인사 폭이 상당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공공기관장 대표와 임원 선임을 위한 인재풀에 정치권 출신이나 대선캠프 인사들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는 않겠다"며 "대신에 해당 기관 고유 업무에 맞는 경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로 임명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관장으로 임명된 인사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계 등에서 '적폐 기관장'으로 지목된 기관장들도 좌불안석이다.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 데다 낙제 수준의 경영실적으로 자진 사퇴했고,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도 임기를 5개월여 남겨둔 상태에서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표를 냈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열거한 '적폐 기관장' 10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안병준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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