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2만2000개 만들수 있는데…원격의료 10년째 발묶여

핀테크·드론 등 대표적인 신사업 한국선 겹겹이 쌓인 규제로 고전
네거티브 방식 즉각 도입 힘들면 규제 서비스 개선한 英 벤치마킹
규제 알려주고 피하는데 도움 줘…테크시티, 런던 일자리30%창출

• 고재만,석민수,김세웅,나현준,부장원 기자
• 입력 : 2017.07.30 17: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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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듣보잡' 시대 ① / 듣보잡 빨리·많이 늘리려면 규제 풀고 노동유연성 높여야 ◆

원격의료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꼽히지만 한국은 규제에 막혀 시장이 답보 상태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원격진료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매경DB]

의료정보기술 업체에서 근무하는 이효정 씨(38·여)는 원격의료 엔지니어란 생소한 직업을 갖고 있다. 원격의료 관련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게 업무다.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대기업에서 일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 직업을 갖고 싶어 원격의료 중소기업으로 이직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원격의료 불허라는 규제에 막혀 시범사업만 10년째 진행될 뿐 시장은 답보 상태다. 환자가 의사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상과 데이터 등을 통해 진료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미래 먹거리 중 하나다.

그러나 한국에선 2014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현 정부에서도 규제가 풀리긴 어려워 보인다. 이씨는 "이 분야는 규제가 풀려 시장 파이가 커지면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는 정부가 정반대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원격의료 관련 규제가 풀릴 경우 향후 5년간 창출되는 일자리가 2만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으로 정한 것만 빼곤 모두 다 풀어주는 이른바'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유관 부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거에 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신기술에 뛰어드는 민간기업과 창업기업 등에 규제 현황을 제대로 인지시켜 주고 차근차근 해당 규제를 풀도록 규제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격의료, 핀테크,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신산업이 겹겹이 쌓인 규제에 막혀 날개를 못 펴고 있다.

드론의 경우 테스트 비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한국에선 부산 대구 영월 등 7곳에 불과하다. 드론 선진국인 중국, 미국과 달리 무게, 안전성, 자격검증 등 여러 방면에서 규제가 존재한다.

드론업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규제하에선 드론산업을 키울 수 없다"며 "안전 관련 규제를 제외하곤 모두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늦어진다면 우선 막힌 부분부터 살피고 풀어주는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신성장 산업계의 요구다.

영국 런던 벤처타운인'테크시티'가 모델로 꼽힌다. 테크시티는 2011년 시작 당시 입주 기업이 85개에 불과했지만 최근 5000개까지 급증했다. '세계 창업의 중심지'라고 불릴 정도다.

테크시티는 런던 일자리의 30%를 만들어 내고 있다.

런던 테크시티의 성공은 규제 서비스 개선 덕분이다. 테크시티는 새로운 상품이 기존 규제 내에서도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이노베이션 허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혁신 상품을 내놓는 기업에 현재 적용되는 규제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고, 해당 상품이 규제를 피해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 나아가 혁신 촉진을 위해 숨어 있는 규제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정부 쪽에 요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어떤 규제에 걸릴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노베이션 허브 프로그램은 어떤 규제에 걸리는지 규제 리스트를 알려주고, 해당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규제 완화와 관련한 기업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규제 완화의 선봉장 역할도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만큼 차선책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것도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듣보잡을 '빠르게' '많이' 만들어 내는 데 필수 요소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작년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에서 한국은 139개 나라 중 83위를 차지했다"며"한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순위(23위)와 비교할 때 형편없이 낮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시장 진입 규제가 높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창출을 제약하고, 생산성과 동떨어진 임금 체계가 고용형태 다변화 등 유연한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 = 고재만 차장 / 석민수 기자 / 김세웅 기자 / 나현준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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